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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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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횡령 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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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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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봉 선교사가 총회 세계선교회(이사장:박무용 목사·이하 GMS)의 지난 회기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고소 건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애초에 최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 49명이 소송을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건은 인천남부경찰서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인천지방검찰청도 무혐의(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렸다. 선교사들은 곧바로 고등검찰에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에서도 같은 처분이 나자 결국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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