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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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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 목사 관련 중요결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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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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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노회서 면직 … 대법원 ‘철저 심리’ 원심판결 파기
서울남부지법은 ‘파송 임시당회장 자격없다’ 판결
교회공금횡령 혐의로 구속 중인 정삼지 목사를 둘러싸고 최근 잇따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한서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정 목사를 면직 처리했고, 27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10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의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한서노회(노회장:진영화 목사)는 9월 24일 임시노회를 열어 직할 심리로 교회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들어 정삼지 목사를 면직했다. 한서노회 관계자는 “정삼지 목사는 한서노회 소속이며 정 목사의 납부금도 한서노회에서 부담했다”며 정 목사의 면직처분이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3일 뒤 대법원(주심:김용덕 대법관)은 정삼지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대법원 역시 정 목사의 ‘횡령혐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었다. 횡령한 돈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보다 철저히 심리하라는 것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정삼지 목사의 교회공금횡령 혐의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한창훈 판사)은 한서노회가 파송한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가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회장을 세우는 권한은 교인들의 핵심적인 권한이라며 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회장 권한이 다시 제자교회를 휩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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