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교사가 제자를 훈육하는 것을 이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법에다가 맡기는 무능한 법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모두 폐지해야 한다. 우리도 아이들을 훈육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나이를 만 12세로 높여야 한다. 재판을 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 6세부터 형사처분 받는다는 법을 폐지하라. 만 12세로 변경하라.” 시위대들은 모두 그렇게 주장했다.
“몇 년 전 오바○ 대통령 주장대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져와라 한국 의료보험법을 적용하고 그동안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받아온 병원비를 돌려줘야 한다. 비싼 병원비를 돌려줘라.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 한 무능한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비싼 병원비를 돌려줘라. 검사비도 지나치게 비싸고 치료비도 지나치게 비싼 데 효과조차 없었다. 이는 무능한 것이고
사실 맞나요?” 최동후 변호사가 말했다.
“네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고 법 개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여자 중학생이 40대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놀랍습니다. 아무튼 게임중독도 치료가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됐나요?”
판사는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다. 게임이 그 정도의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처음 본 그 순간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최동후가 물었다.
“지원은 해주죠. 아예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옷도 예쁜 옷 많이 사주셨는데
말안듣는 아이취급하는 상궁들에게는 불평조차 못했다.궁중의 늙은 상궁들은 기가세고 완고해서 그녀같은 나이어린 비빈은 손안에 휘어잡고도 남았다.항상 황궁의 법도와 규율
한 분이 어려서 엄마에게 매를 맞은 기억이 있어서 엄마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정후.
...... 사막여우!?
입에 넣었던 밥을 씹는것도 잊고 멍하니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 먹는 게 시원찮았어..진맥을 받는 게 좋겠어."
어느새 어의가 들어와 허리를 숙였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쥐어 건냈다.
"어떤가?"
"별일은 아닙니다.다만 잠을 깊이 못 주무셨나 봅니다.약을 좀 달여 올리지요."
그가 나가라는 손짓에 소관자와 시의가 방을 나갔다.
"약은 필요없어요.전 괜찮다고 했잖아요.다만 법회에 가기가 귀찮아서.."
그가 순간 그녀를 일으키며 따끔하게 그녀의 작은 둥근 둔부를 찰싹 쳤다.
"아파요."그녀가 낮은 비명을 질렀다.
"이 말괄량이
이에 동의를 얻은 시민들은 한국 의료보험법을 따라야 한다고 난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한국의 마스크 착용을 비웃었지만
이사벨라는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야 하고 매를 안 맞는 날이 거의 없었다. 아동학대는 정말 계모가 더 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자질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녀의 친권 양육권을 책임질 사람들이 아버지와 계모밖에 없었다. 만일 이분들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이사벨라는 고아원으로 가야 했다. 그래서 참아야 했다. 한번 친권 양육권을 뺏긴 친엄마는 재심 재판을 하지 않는 한 이사벨라에게 돌아가는 일이 아예 불가능했다.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사벨라는 원래 한국 아이였다. 이사벨라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모두 한국 사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것이다. 그러나 경미한 아동학대로 친권 양육권을 뺏긴 이사벨라의 친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영원히 이사벨라와 함께 사는 일이 불가능했다. 이사벨라가 좋은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버린 까닭에 더 심하게 아동학대를 하는 계모를 신고하지 못했다. 탈출도 쉽지 않았다.
“재판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좋은 분입니다. 다만 계모의 학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시고요. 계모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천사 엄마인 척합니다. 매를 들거나 용돈을 뺏는 행동을 안 하다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는 용돈을 진짜 조금만 주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