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즉각 철회하라

병역(兵役)은 사회봉사와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서 유사시는 생명을 버릴 각오로 적과 싸워서 국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중대한 의무 중에 하나이다.

사회봉사는 군인의 의무와는 전혀 다른데 종교적인 이유로 국가의 안위를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종교인이나 비 종교인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모두 나라를 위하여 한 목숨 바쳐서 국가를 위하여 산화(散華)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종교를 이유로 해서 신선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궤변이다. 전쟁이 났다고 가상해보자. 너도나도 특정종교에 가입하여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사회봉사 하겠다는 편을 택한다면 법으로 정해진 대체복무 법에 의하여 군인의 의무를 기피해도 국가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는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종교인, 비 종교인 할 것 없이 무기를 들고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적과 싸울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법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프랑스가 위기에 놓여있을 때 쟌다르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소녀의 몸으로 전장에 뛰어들어 나라를 구하는데 솔선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여 대한민국은 자유를 빼앗기고 언어도 마음대로 제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압박과 서러움에서 견디지 못하고 기미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를 때 기독교인과 불교인, 천도교인들이 합쳐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것을 교리(敎理)화 하며 군을 기피한다. 성경 구약 출 20:13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들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군 복무를 기피하지만 같은 성경이지만 다른 곳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하였다(렘 48:10).

이는 해석문제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뜻이고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적이 나라를 침략하는데도 무책임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 하에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만한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가상하자. 모든 청년들이 죽기보다는 특정종교에 입교하여 병역의무를 피한다고 생각해 볼 때 나라의 안위는 누가 지키는가? 이는 천지가 개벽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와 같은 악법은 발상이나 구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라면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시대에 편승하여 근시안적으로 표만 이식하는 얄팍한 정책은 국가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민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던지 상관없이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들을 설득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념도 사상도 팽개치고 인기위주로 정치를 한다면 나라가 잔잔할 날이 없이 다수의 소리에 민감하여 소수지만 진리를 외면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쉽지도 않고 쉬울 수도 없다. 어떻게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는가? 이는 불가능하다. 선장이 선원들의 말을 다 듣다가는 배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선장은 주어진 권한에 의하여 전문적인 노하우를 살려서 선체와 선원들의 안위를 위하여 때로는 개인적인 의견은 묵살할 수 있는 권위와 실력이 있어야 한다.

당나귀 장사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만 듣다가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의 일을 맡지 말아야 한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나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뚝심도 있어야 하고 고집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정치인들을 보면 여론에만 너무나도 민감하여 다수를 잃지 아니하려고 다수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추한 모습은 그 자체가 정치를 해서는 아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나약한 모습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병역거부 자는 국가법에 의하여 처단하되 대체 법을 제정하여 국력을 약화시키는 실수를 해서는 역사에 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안위를 흔들만한 병역거부 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 제정 추진은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