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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한 교수, 총신대에 승소 /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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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07-10-03 (수) 05:31 | ㆍ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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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은 2005년 6월 21일, 양 교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양 교단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합동원칙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며 “합의서에는 (중략) 교직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신대학원이 수용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총회신학원)은 합동 교단 산하의 학교법인으로서 양 교단의 합의를 용인하고, 이에 따라 개혁교단 산하의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승계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수익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고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임용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총신대 측은 서 교수의 임용 거부 이유로 결격사유를 들고 있다. 최근 4년 동안의 연구 업적이 미진하여 교수 임용자격에 미달되고, 학사학위가 없으며 대학의 비학위 과정의 성적이 2.6/4.0으로 낮다는 것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개신원의 교수들의 총신대 임용 과정시 청원과 임용에서 원칙이 없었던 점을 감안, “합동원칙합의서에 교수 임용 거부 사유로 규정된 ‘특별한 결격사유’의 세부적 기준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임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보니 원고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여 교수로 임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이 내세우는 세 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원고가 교수로서 활동을 하는 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연구 업적이 미진하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밀린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개신원 재직시 받았던 임금 상당액”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서 교수는 작년 3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매달 200만 원씩 16개월 분인 3,200만 원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은 2007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퍼센트의 비율에 읳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요한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서 교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합의부에서 판결이 난 만큼 항소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쪽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난 끝까지 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피고측 소송대리인인 오세창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 교단의 합동합의서에 따라 판결한 것과 관련, "교수는 교육공무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학교법인 대표가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며 "재판부가 (양교단의) 묵시적 동의만을 인정한, 아주 쉬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오 변호사는 서 교수의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도 "교육은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 측면에소 봐야 한다"며 "아무리 양교단이 합동을 했고, 비록 양 신문사도 합동을 했지만, 교육은 다르다"며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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