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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자유 부르짖은 강의석군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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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08-05-10 (토) 05:37 | ㆍ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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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08:52:31 read : 664  '종교수업 거부' 강의석 패소 "담임에 불손한 행동만으로 퇴학가능" [CBS사회부 심훈 기자] 사립 고교 측의 종교 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 처분을 당했던 강의석 씨(22,남)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제17민사부, 곽종훈 재판장)은 "학교와 교육청이 강 씨에게 1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립학교는 종교에 기반한 대안 교육을 할 수 있고, 담임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사립학교의 종교 행사 참여 강요 등을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는가", 둘째 "강 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이다. 고등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원심을 깨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광학원 측이 종교 과목 이외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 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고3 때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종교의식과 교육에 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종교 교육에 반대한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사립학교가 본래 종교적 대안 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데,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 발현권과 사립학교의 설립 자유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결국 종교 교육을 둘러싼 이번 갈등의 책임이, 대광학원 등 당사자에 있기 보다는, '사립학교와 평준화정책'이라는 모순적인 제도가 병존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하여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학칙이 정한 퇴학 사유에 해당 한다"며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더라도 불법행위로 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퇴학 처분이 종교 문제로 학교와 갈등을 빚은 강 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지나치긴 했지만 가능한 징계'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강 씨는 교내 방송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 사과를 요구하는 담임 교사 앞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행동을 했고, 담임 교사가 부모님을 학교로 모셔오라고 지시하자 "부모가 왜 죄인처럼 학교에 와야 하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보인 이번 판결은'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 싼 논쟁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일탈해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하는 '종교사학'의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꼴이 되어 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관행을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 대광고 교장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강의석 씨의 활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좌파 시민사회단체의 사주와 조종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탁 전 교장은 최근 발간된 <대광 60년사>의 회고사에서 "강의석 씨는'종교의 자유'를 위장한 반미·반기독교 좌파연대운동의 도구였다"며 "강의석은 시류에 영합해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야심에 사로잡혀 시민단체 등과 어울렸다"고 주장했다. 강의석 씨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종교사학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simhun@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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