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예배당과 교육관 전경ⓒ뉴스앤조이 자료사진

교회 분규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일부 교인들을 규합해 교회를 장악하고 교단을 이탈한 사례에 대해 사회법정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광성교회 재산 명도청구 및 공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교단을 이탈한 이성곤 측 광성교회의 모든 부동산과 차량 및 교회 분열 당시 예금 36억 원 등을 원래 교단인 예장통합 소속 광성교회(담임 유희정)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이성곤 목사와 부목사, 실세 교인 등 11명의 광성교회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각자 1회 당 100만 원의 벌금을 원고 측에 내도록 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2005년부터 반대 측을 축출하고 서울 풍납동 예배당과 교육관, 기도원 등 교회의 전 부동산과 차량을 차지하고 있던 이성곤 측은 이 모든 권리를 고스란히 상실하게 됐다.

반면 이성곤 측에 밀려 교회당을 내주고 장로회신학대학원 강단과 배재고등학교 강당 등을 전전하던 예장통합 측 광성교회는 3년여 만에 교회 재산과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다시 찾게 됐다.

예장통합 광성교회는 판결 후 약 1주일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문 송달 시점부터 이번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교회당 등을 인도받는 절차를 어느 시점에서 밟을 지 초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 이성곤 측이 2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것을 기대하고 법원에 명도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완전한 교회 소유권 이전은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예장통합 광성교회 유희정 목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8월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한국교회가 격려하고 기도해줘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유 목사는 법원의 판결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교회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을 실시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이탈 측 지도부를 상대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7월 31일 서울동부지원에서 열린 "광성교회 명도청구 및 공탁금 청구 소송"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장통합 광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뉴스앤조이 김세진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은 이성곤 측이 교단을 탈퇴하고 반대 측을 교회 내에서 추출한 근거가 되는 2005년 교인총회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 때문이다. 법원은 당시 교인총회는 반대 측 출입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이뤄진 명백한 불법집회로, 어떤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은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성곤 측 교인들에게 광성교회에 관련된 유형적 재산상의 권리나 종교적인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반대 측 교인들이 종교 및 재산상의 총유적 권리를 갖는다고 본 것이다.

동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4월 20일 대법원이 내린 ‘지 교회의 교단 탈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또 대법원은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