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탤런트 ***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통이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사회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간통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으로만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헌 의견 4인, 위헌 의견 4인, 헌법불합치 1인 등 의견으로 갈렸으나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8명의 재판관 중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한다.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은 이번이 네번째로,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세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내연남과 3차례 간통한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는 이후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됐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옥소리는 간통죄 혐의가 인정 돼 형사 재판이 다시 진행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때 신설됐으며, 형법 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