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예배 반대는 기본권 침해" |
|
| 울산대 이정훈 교수.."서울봉헌 발언 정당..성북구 교동협의회도 적법" |
| |
김철영  |
|
|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기독교 청년연합기도회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내용의 '서울봉헌' 발언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온누리교회 장로)가 추진하다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교동협의회 또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불교계의 종교편향금지입법 제정 요구도 비판했다.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22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주최 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입법 요구의 위헌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불교계 법보신문에 따르면 이정훈 교수는 "자기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 예술 등의 행동형식으로 표시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는 공직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없으며, '서울시 봉헌’ 발언이 종교집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법적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서울봉헌' 발언과 관련해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이 교수는 불교계의 정부에 대한 종교편향 주장과 반발집회에 대해서도 “종교편향을 규탄하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행보나 주장을 통해 볼 때 ‘정교분리’ 원칙에 관한 이해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학적 인식의 부적절성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성북구청이 2006년 9월 추진하려다 불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교동협의회에 대해서도 성북구청장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채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틈새계층(장기질환자 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1,438가구를 대상으로 교·동협의회가 이들에게 의료비생필품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장학금 지급, 집수리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불교계가 반발하자, 불교계를 포함한 다른 종교단체들로 교동협의회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불교계가 그해 12월 20일 반대집회까지 열면서까지 반발하자 결국 교동협의회 구성을 백지화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성북구청장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교동협의회의 설립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이 아닌 선교 등의 종교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추진중인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종교 등을 이유로 당한 차별에 관해서는 그 구제절차가 국가인원위원회법에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을 구제받는 구조의 법 개정안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그 법 개정은 부적절하다”하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항을 새로 신설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지난 9월 19일 공포했다. 또 문화관광부에 <공직자종교편향신고센터>를 개설해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교수는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안은 위헌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고 주장한 청와대에서의 대통령의 예배에 대해서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의 종교에 따른 예배참석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거나 종교집회에서의 발언을 제한 당하고 성서를 집무실에서 낭독하는 등의 종교실행 행위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내지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이들의 박탈감 때문에 제한 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진홍 목사를 초청해 예배드린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법학자인 이정훈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불교계가 종교편향 시각에서 기독교 공직자들의 개인의 종교적 활동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을 불교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향후 불교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이정훈 교수는 불교철학을 전공하고, 입산 출가하여 조계종에 적을 두었으나 환속했다. 그는 이 시기 주로 인도철학과 불교유식철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김도균, 최봉철, 이상영 등 법철학자들에게서 수학했다. 2008년 서울대에서 '포용적 법실증주의 법개념 연구 : 조선시대 법개념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
|
청와대 예배 반대는 기본권 침해다! 
고 김일남 목사 總會葬 순서를...!
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