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수철 목사가 지난 9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목사는 감독회장 직함을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사회재판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감리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김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는 만큼 당선은 무효”라고 밝혔다.

<오동근기자>

다음은 판결문 주문.

주문
1. 가. 채무자(김국도)는 신청외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고수철)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