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견제와 제약에 따라 자제할 줄 아는 多數야말로 자유로운 국민의 유일하고 진정한 주권자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필연코 무정부주의자나 폭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해설 牟鍾璘 -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美 스탠퍼드大 박사

[韓譯] 에이브러햄 링컨의 첫 취임 연설(1861년 3월4일)

공화당이 집권함으로써 남부 주민들 사이에 그들의 재산과 평화 그리고 개인적 안전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당한 근거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충분하고도 모두가 확 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모든 연설문에서 그 증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연설문에서 나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주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입할 의도가 없으며, 나에게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지도 않고, 그러할 의향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헌법 아래 대통령이 처음 취임연설을 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15명의 개성 있는 위대한 시민이 차례로 행정부를 이끌어왔습니다. 많은 고충을 겪기는 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선임자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었던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헌법상 명기된 짧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협만 받았던 연방의 분열이 이제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법칙과 헌법에 비추어볼 때, 연방은 영원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영원성은 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국가의 기본법에 내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느 국가도 자신의 소멸을 위한 조항을 기본 법안에 규정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여도 무방합니다 . 우리가 헌법의 모든 조항을 제대로 시행 한다면, 연방은 영원할 것입니다. 非헌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는 연방을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미합중국이 통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단순히 계약에 근거를 둔 연합에 불과하 더라도, 하나의 계약인 그 연합이 일부 계약자에 의해 쉽게 무효화될 수 있습니까? 한쪽이 그 계약을 위반, 즉 파기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연방을 합법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모두가 해체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같은 일반적 원칙에서 출발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도 美 연방은 영원하다는 命題를 연방 형성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은 헌법보다도 오래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연방은 1774년의 동맹 규약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1776년의 독립선언서가 이를 유지,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1778년의 연합 규약에 의해 연방 체제는 더욱 성숙되었고, 그것이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당시 13개 주의 신념이 명시적으로 선언되게 됩니다.

그리고 178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천명한 목적 중 하나도「더욱 완전한 연방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주나 일부 지역에 의해 연방이 파괴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연방은 영구성이라는 중요 요소를 상실하여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보다 불완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주도 스스로의 動議(동의)만으로 연방에서 탈퇴할 수는 없습 니다. 그러한 결의와 포고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한 개 또는 여러 주에서 일어나는 미합중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력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는 반역 내지 혁명 행위입니다. 따라서 나는 헌법과 법 차원에서 연방은 파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내 힘이 다하는 데까지, 헌법이 나에게 위임하는 대로 연방의 법이 모든 주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연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며 그런 구실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혜택과 추억, 그리고 희망을 주어왔던 국가 조직을 파괴하는 중대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피하려는 재앙이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다급한 행동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겠습니까? 당장 피하려는 불행보다 다가오는 불행이 더 큰데도 그렇게 무서운 실수를 범하겠습니까? 모든 헌법상의 권리가 유지된다면 연방 체제에 만족한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명백하게 쓰인 권리가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인 간의 심성은 감히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명시된 헌법상의 권리가 부정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생각해보 십시오. 만약 다수가 단지 수적인 우세만으로 헌법상에 명백하게 부여된 소수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혁명을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침해된 권리가 막중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소수와 개인의 중대한 권리가 긍정과 부정의 선언에 의해, 또한 법적 보증과 금지를 통해 헌법상 너무도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선 어떤 논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어떤 법도 실제법 운영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하나 하나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견지명이 있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리 길게 법문서를 써도 모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도주 노예들이 연방이나 주 정부에 의해 되돌려 보내져야 합니까? 헌법이 이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노예제도를 금지해도 될까요? 헌법이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 의회가 노예제도를 보호해야 하나요? 헌법이 이것에 대한 명시적 답을 주지는 않습 니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서 모든 헌법상의 논쟁들이 불거져 나오고, 이에 따라 우리는 소수와 다수로 갈라집니다. 만약 소수가 순응하지 않는다면, 다수가 순응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代案이 없습니다. 정부가 유지된다는 것은 한쪽이나 또는 다른 한쪽이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수가 그런 경우에 순응하지 않고 분리해 나간다면 그것은 자신들을 분열하고 파괴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소수 안의 소수는 다수를 통제할 수 없게되면 언제든지 다시 분리해 나갈 것이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부 주가 분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새로운 연맹에 소속된 주의 일부가 1~2년 후에 마음대로 다시 탈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분리를 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새로운 연방을 결성하려는 주들 사이에는 상호갈등 없이 조화만 이루고 더 이상의 분리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해가 일치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분리주의의 핵심 개념은 순수 무정부주의입니다.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여론과 정서의 신중한 변 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다수야말로, 자 유로운 국민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주권자입니다. 이러한 다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필연 적으로 무정부주의나 폭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장일치는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인 제도로서의 소수지배는 전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多數의 원칙을 거부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정부주의나 폭정밖에 없습니다. 나는 헌법상의 문제는 연방 대법원이 결정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부가 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며,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당사자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의 결정 이 정부의 모든 다른 기관으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 습니다. 그러한 대법원의 결정이 특정 사례에서 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 결정을 따랐을 때의 해악은 그 특정사례에 국한됩니다. 또한 잘못된 결정은 무효화됨 으로써 나중에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 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은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거부할 때의 해악보다 수용할 때의 부작용이 작다는 사실을 부 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대법원에 의해 불변의 것으로 결정된다면,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개인간의 통상적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실제적으로 대법원에 내맡김으로써 스스로 주체적인 통치자임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절대로 법정이나 재판관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회피해서 안 되는 의무 이며, 다른 이들이 대법원 결정을 정치적으 로 이용하려는 것은 분명 법관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한쪽에서는 노예제도가 정당하고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반면 , 다른 쪽은 그것이 옳지 못하고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사이의 유일한 쟁점입니다.

헌법상의 도주노예 조항과 노예무역 금지조항은 , 국민의 도덕감각과 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사회에서, 법이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 니다. 나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연방이 분리되면 그전보다 더 악 화될 것입니다.

현재 불완전하게나마 억제되고 있는 노예무역은 한쪽에서 다시 무제 한 되살아날 것이고, 현재 일부나마 인도되고 있는 도주노예들은 다른 한쪽에 의해 전혀 인도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역을 서로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없고,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서로 보지 않은 채 멀리 갈라설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과 지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댈 수밖에 없고,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교류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분리한 후에 과연 이 관계를 분리 이전보다 더욱 이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외국인 관계로 조약을 맺는 것이 더 쉬울까요 ? 국가간의 조약이 국민간의 법률보다 과연 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까요?

전쟁을 치른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싸울 수만은 없습니다. 양측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서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싸움을 멈추게 되면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조건에 대해 전과 똑같은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그 제도와 더불어 이곳에 사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존의 정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이용하여 개선하거나 혁명적 권리를 사용하여 정부를 분할하거나 정부 자체를 전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위는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분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행정부의 수반은 그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무는 현 정부를 인수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후임자에게 손상되지 않은 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正義는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왜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세상에 이만한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이 있습니까?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 어느 편이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이 없겠습니까? 만약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전능한 군림자가 그의 영원한 진리와 正義로 북부나 남부의 한 편에 서 있다 해도 그 진실과 正義는 미국 국민이라는 위대한 법정의 판단에 의 해서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 구조하에서 미국 국민들은 현명하게도 공직자에게 해악을 가져올 만한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작은 권력 조차도 아주 짧은 기간만 허용함으로써 다시 국민의 손에 돌아가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국민들이 미덕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한, 어떤 행정부도 극단적인 악의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부를 심하게 손상시킬 수는 없 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잃을 것은 없습 니다. 만약 그 무언가가 여러분이 차분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취하지 않을 행동을 서 두르게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여유로써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만을 가진 국민들에게도 기존 헌법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으며, 이 헌법하에서 여러분 스스로 만든 민감한 문제에 관한 법률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설령 新정부가 이를 개정하고 싶다고 해도 당장 그럴 만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하다고 해도 성급한 행동을 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성, 애국심, 기독교적 정신 그리고 은총받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최선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됩니다.

국민 중 불만을 가진 여러분, 내가 아닌 여러분들의 손에 內戰(내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격자가 되지 않는 한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분들이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맹세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정부를 보존하고 지키고 방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나빠졌어도, 감정 때문에 우리 애정의 유대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광활한 땅의 모든 전쟁터와 애국자의 무덤에서부터, 살아 있 는 모든 사람과 가정에까지 이어져 있는 환상적인 기억의 선율에, 언젠가 우리 본성에 깃든 보다 선량한 천사의 손길이 반드시 다시 와 닿을 것이며, 그 때 연방의 합창은 울려 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