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의 시무정년 은퇴에 대하여 그 기한이 어느 때인가를 놓고 총회의 결의사항의 해석
  차이로 말미암아 재판까지 붙여졌던 보린교회 사건의 판결문을 여기 퍼 올립니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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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린교회 담임목사 고제동 목사에 대한 재판 판결문 (일부)

3. 판단.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의 담임목사로서의 시무기한 종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그 자치법규의 일종인 대한예수교장회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위 총회의 결의는 그 소속 노회, 교회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담임목사의 시무기한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고, 그 시무기간을 ‘만 70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에서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또한 위 총회에서 담임목사의 시무기한과 관련한 결의를 제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 취지는 제93회 총회 결의 이전에 이미 퇴임한 담임목사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부적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위와 같이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총회 결의 당시, 만 70세가 넘은 상태에서 담임목사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위 총회결의에 의하여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총회 결의 당시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불과하고 위 총회 결의 이전에 퇴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적법한 해임, 결의, 퇴임 등이 없는 이상 새로운 담임목사의 칭빙, 선출이 이루어져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되면 다시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938. 2, 19일 생인 피고는 만 71세가 되기 전날인 2009. 2. 18일까지 보린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김경선
           판사   유현정